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 6. 2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7.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5. 28.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20.6.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 광 휘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사상 유례가 없었던 국제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 등과 연관된 수백 개의 상주기업이 도산에 직면해있으며 여객 관련 종사자의 48%인 2만 7천 여 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상태이다.

또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항공 업계에 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업체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실업, 노동자의 경제건전성, 직접적 생계문제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종 지역은 그야말로 삭막한 회색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 이에, 영종주민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현 정부에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국면 한 인천 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2007년 고용개발촉진지역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의 경제 재난을 겪고 있는 도시인 인천광역시 중구를 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라!

나. 제안이유

❍ 인천공항 운항 편은 5.19일 기준 302편으로 2019.5.19. 기준 대비 무려 73%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종식의 시기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면세‧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도 연쇄적 고용위기가 불어 닥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이 하루빨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멈춰선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사기 저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건의안 취지)

❍ 본 건의안은 국제적 재난사태인 코로나 19로 일자리 붕괴가 현실화된 영종지역을 비롯한 인천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최소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사항임.

(고용위기지역 지정 진행상황)

❍ 중구청과 고용노동부 상호간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에서 인천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이 가결되어, 4월23일 중구청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사안임.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 ‧ 항만 산업 등 고사위기 이유) ⇒2020.4월 통계 기준

❍ 전 세계 182개국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세부적으로는

한국 전역 입국금지 132개국,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4개국, 격리조치    15개국, 검역강화 25개국임.

4월말 ~ 5월 4일 이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이 잠시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수도권 등에서 지역감염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임.

❍ 인천공항 일일여객이 4월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97% 감소

되었고, 특히 4월20일 하루 여객수가 2,672명으로 2001년 개항 이래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인천공항 인근에는 660개 업체에 무려 7만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바, 무급휴직자 15,900명 등 총 2만 7천여 명이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해있음.

(결 어)

❍ 3개월 이상 대량 실업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이 직면한 난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됨.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재난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신청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 시점과 수 일전, 수개월 전의 시점을 비교 대조하는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는바, 객관화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피해가 있는 지역이 중구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항공업종 근무자가 대부분일텐데 이번 촉구 결의안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노동인권과장)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수당, 기업에 대한 지원, 재취업 교육비용 등을 받을 수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은 급여의 90%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중구만 할 게 아니라 인천 전체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노동인권과장) 고용부에 2개월 전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심사중임. 고용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위기지역으로 된 곳이 있는지?

⇒(노동인권과장) 예전 군산지역과 통영이 지정 된 적이 있음.

❍ 왜 이 업무를 노동인권과에서 하는지?

⇒(노동인권과장) 본부에 해당되는 과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하여 노동환경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 노동인권과에서 담당하고 잇음.

❍ 아까 10%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으로 하면 안되는지?

⇒(노동인권과장) 무급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1부.  끝.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	발의연월일 : 2020. 5. . 발 의 자 : 조광휘, 김성준, 서정호, 민경서 정창규, 손민호, 이용선, 유세움 임동주, 신은호 의원

1. 주    문

❍ 사상 유례가 없었던 국제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 등과 연관된 수백 개의 상주기업이 도산에 직면해있으며 여객 관련 종사자의 48%인 2만 7천 여 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상태이다.

또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항공 업계에 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업체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실업, 노동자의 경제건전성, 직접적 생계문제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종 지역은 그야말로 삭막한 회색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 이에, 영종주민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현 정부에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국면 한 인천 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2007년 고용개발촉진지역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의 경제 재난을 겪고 있는 도시인 인천광역시 중구를 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라!

2. 제안 이유

❍ 인천공항 운항 편은 5.19일 기준 302편으로 2019.5.19. 기준 대비 무려 73%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종식의 시기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면세‧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도

연쇄적 고용위기가 불어 닥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이 하루빨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멈춰선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사기 저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결의안 이송처

❍ 청와대(정책실), 고용노동부

4. 첨부

❍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사상 유례가 없었던 국제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

국제공항 주변 항공 산업과 서비스업 등과 연관된 수백 개의 상주

기업이 도산에 직면해있으며 여객 관련 종사자의 48%인 2만 7천 여

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상태이다.

인천공항 운항 편은 5.19일 기준 302편으로 2019.5.19. 기준 대비 무려 73%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종식의 시기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면세‧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도 연쇄적 고용위기가 불어 닥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이다.

또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항공 업계에

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업체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실업, 노동자의 경제건전성, 직접적 생계문제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종 지역은 그야말로 삭막한 회색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2018년에 군산, 거제, 통영 등 7개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매우 긴급한 사안이며, 작금의 상황에서 인천 영종은 과거에 지정된 도시들 보다 더 심한 그야 말로 최악의 현실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를 넘어서 추락하고 있다.   영종주민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현 정부에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 한     인천광역시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2007년 고용개발촉진지역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의 경제 재난을 겪고 있는 도시인 인천광역시 중구를 위해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라!

2020년   5월   일

인천광역시의회